이혼 후 주거 현실 정리

이혼 후 집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이혼을 하면 마음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현실’이 바뀝니다.
가장 현실적인 변화는 바로 '거주지', 즉 내가 앞으로 살 집 문제죠.

한때는 함께 살아야 할 집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려 합니다.

이혼 후 거주,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이혼 직후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1. 공동명의 아파트, 누가 나갈 것인가?
2. 임대주택 입주 조건이 까다롭다
3. 친정 또는 지인의 집에 얹혀살아야 하는 상황
4. 전세대출, 청약 등 제도적 한계

거주 문제는 단순히 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 양육, 재산분할, 신분 등록, 복지 혜택 등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해 보여도,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

유형 1: 공동명의 집, 나는 계속 살고 싶은데요?

이혼한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 경우,
둘 중 한 명은 나가야 합니다.

선택지

• 한쪽이 다른 쪽의 지분을 ‘현금으로 매수’ (예: 전세대출로 해결)
• 집을 팔고, 금액을 나눔
• 한쪽이 계속 살되, 소유권은 공유 유지 (갈등 유발 가능)

팁:
혼자 사는 쪽이 아이를 양육한다면,
양육환경 안정성을 고려해 법원이 거주 우선권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공동명의 상황에서는
“현금청산 방식” 또는 “협의 이행 각서”를 꼭 작성해두세요.

---

유형 2: 임대주택, 주거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

• 세대분리가 완료된 상태여야 함
• 한부모가정 등록,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임대보증금, 월세가 기준 이하일 것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

• 등본상 같은 주소로 남아있으면 복지 신청 불가
• 이혼이 확정된 후, 바로 세대분리 절차 진행해야 함

팁:

이혼 전이라도 별거 증명이 가능하다면
임대 전환 시 중개사무소에 상황 설명 후 계약 가능성이 있음

---

유형 3: 일시적 거주지 (친정, 지인집)에 머무는 경우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하고,
복지 혜택과의 연계도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복지와 밀접하게 연동됨
• 주소이전 없이 복지 신청 → 대부분 거절
• 친정집에 전입하면 1 가구 2 주택 문제 발생 가능

---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	내용
공동명의 주택 여부	단독 vs 공동 vs 배우자 명의
자녀 유무	자녀와 동거 여부에 따라 주거지 판단
소득 증빙	전세대출, 임대계약, 복지 신청 필수 요건
주민등록 정리	세대분리, 주소이전 필수
향후 계획	전세, 임대, 복지 활용 방향 결정

---

주거급여와 전세보증금 대출,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단, 조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대출: 신용, 소득, 가족 수, 기존 대출 여부 등 고려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재산 기준 만족 시 가능

특히 한부모가정은 우선순위 청약 기회도 있으니
LH, SH, 지자체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 이혼 후 전세자금대출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독세대주이면서 소득, 신용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Q. 아이와 같이 살면 전 배우자가 나가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협의. 분쟁 발생 시 법원에서 판단.

 

Q. 위장이혼처럼 보여 불이익받을 수 있나요?
A. 주민등록 주소, 생활 분리 정황이 명확해야 문제없습니다.

---

마무리하며,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거주지는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입니다.
특히 아이가 있다면, 안정된 주거환경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당장은 친정이든, 임대든, 작은 월세든 괜찮습니다.

"나는, 우리가 잘 살아갈 집을 만드는 중이다."

그 마음만 잊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